'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최소화될 때 '시장 성공’도 최대화될 것: ESG 공시는 그 출발점

최근 코스피가 불과 2년여 만에 2,500선대에서 6,300선을 돌파하는 역사적 장세를 목도하면서, 1985년 말 160선대에서 불과 4년 만에 1,000포인트까지 상승했던 장면이 겹쳐 보인다. 모쪼록 코스피가 박스피에서 완전히 벗어나 향후 지속가능한 우상향 궤적을 그려 나가길 바란다.

자본시장은 실물경제의 거울이라고 말한다. 기업실적이 생산성 향상과 혁신 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우상향을 그릴 때, 주가지수도 결국 그 비슷한 궤적을 선행적 혹은 후행적으로 그려 나가는 까닭이다. 문제는 이 거울이 항상 정직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잘 알다시피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는 현실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한다.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 비대칭성, 불공정 경쟁 등을 꼽을 수 있다. 예컨대, 폐수 무단 방류나 온실가스 배출처럼 기업이 그 처리 비용을 사회에 전가하면, 기업의 재무제표에는 이익 증가로 잡히지만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제로섬이거나 마이너스섬이다. 최근 설탕·밀가루 업체들의 가격 담합 사례처럼 담합과 불공정거래 역시 대표적인 시장실패 이슈다.

또한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를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미국·영국처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구조에서나, 한국처럼 지배주주와 경영이 밀착된 구조에서도 공히 이 문제는 발생한다. 경영진의 사익 추구, 과도한 특권, 안일한 경영이 발생할 유인이 상존한다는 주장은 Jensen & Meckling(1976) 이후 축적된 연구의 공통적 메시지이기도 하다. 결국, 기업부문에서의 시장실패와 대리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자본시장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지점에서 책임투자(Responsible Investing)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책임투자는 투자 대상 기업들이 환경오염, 담합, 산재, 고객 데이터 유출, 불공정 경쟁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지 않은지(E·S 이슈), 또한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소수주주를 희생시키는 사익편취 등을 하고 있지 않은지(G 이슈)를 고려하여 투자하고 관여(Engagement)하는 투자방식이다. 최근 여러 실증연구에 따르면, 우수한 ESG 성과를 보이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나타내며 자본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진다는 결과들이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단기 투자자라면 환경 및 안전 비용 등을 줄이거나 담합으로 마진을 부풀려 단기 이익을 낸 기업의 성과와 주가에 환호할지 모른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정보 은폐가 점점 어려워진 SNS 시대에 과거나 현재의 행위가 밝혀지거나 적발되면, 과징금·소송비용·평판 훼손 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사후적으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곧 재무성과의 훼손으로 직결된다. 국민연금처럼 초장기로 보유하는 연기금이 ESG를 고려하는 책임투자를 형식적이 아닌 ‘제대로’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책임투자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한 최우선 전제조건은 기업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ESG 데이터와 정보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2월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은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금융위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인 대형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가치사슬 전반의 탄소 배출량을 의미하는 ‘스코프 3(Scope 3)’ 공시는 3년 유예하여 2031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공시 채널에 있어서도 거래소 공시로 먼저 운영하고, 제도가 안착된 이후 법정공시로 전환(의견수렴을 통해 전환 시기 확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서스틴베스트는 이번 로드맵이 우리 경제의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과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에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이는 2025년부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려던 당초 2021년 계획에 비해서도 심각하게 후퇴한 것이며, 스코프 3의 3년 유예 역시 글로벌 흐름에 비추어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현재의 자율적 지속가능경영보고서(SR) 발간을 사실상의 '공시’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보도자료에 따르면 30조 원 이상 기업 58개 중 48개가 이미 공시 중이라고 하나, 이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준에 따른 보고서를 포함한 수치다. 하지만 ISSB S2(기후) 도입의 본질은 '재무적 위험의 계량화’에 있다. 투자자가 재무제표와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 가능한 엄격한 ESG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를 자본시장법상 법정공시가 아닌 '거래소 공시’라는 느슨한 틀에 가둠으로써, ESG 공시는 기존의 SR 수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ESG 공시의 본질을 다시 짚어보아야 한다.

첫째,

ESG 정보공시에는 기후 문제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강조하는 산재·공정거래 이슈 등 사회(S)와 지배구조(G) 전반의 핵심 사안들까지 투명하게 포함됨으로써, 현 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에도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ESG 정보공시가 앞당겨질수록, 자본시장에는 기업가치의 상당 부분을 결정하는 비재무적 요소와 무형자산의 위험 및 기회 관련 데이터가 조기에 공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ESG 정보공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책임투자 확산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보아야 한다. 정보공시는 책임투자의 확산 및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자본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들의 시장실패 행위를 억제하고 보정해 나가는 데 기여한다.

셋째,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속한 ESG 정보공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를 이룩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다. 실제로 MSCI 선진국 23개국 중 21개국이 우리보다 앞서 ESG 정보공시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2027회계연도부터 시가총액 3조 엔 이상 대기업(약 69개사)을 시작으로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2028회계연도부터는 1조 엔 이상 기업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EU의 경우 최근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를 통해 공시 적용 대상과 일정을 일부 조정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대형 기업 중심의 공시 의무화 기조와 핵심 공시 프레임워크는 유지되고 있다.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공시 제도의 도입이 지연된다면, 우리 시장은 ESG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글로벌 장기투자자들에게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다.

서스틴베스트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방향성에 깊이 공감하고 지지한다. 그러나 진정한 선진화는 단기적인 기업 부담 경감이 아니라, '시장실패를 방치하지 않는 투명한 시장’을 구현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 자본시장은 실물경제를 비추는 거울이다. 외부효과와 대리인 문제로 얼룩진 이 거울의 표면을 'ESG 정보공시’라는 제도로 닦아내고, 이를 '책임투자’로 연결할 때, 자본시장은 비로소 실물경제의 혁신과 건강한 성장을 왜곡 없이 비추는 투명한 거울로 거듭날 것이다. 눈앞의 기업 부담을 이유로 공시 시기를 미루는 근시안적인 접근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프리미엄의 시대를 구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ESG 공시가 안착하여 시장실패를 선제적으로 보정하는 구조가 자리 잡을 때, 향후 20년·30년 우리 코스피는 진정한 실물경제의 성장을 반영하는 지속 가능한 우상향의 궤적을 그려 나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시장 성공 시대’의 도래다.